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70호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종사자의 기술혁신 의지를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해당 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산업 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유공」과 「뿌리산업 발전 유공」이 2017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부문별로 자격요건□접수처 등이 다르므로 지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유공』 부문

	1. 포상 목적

ㅇ 창의□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과 개방□상생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분야 종사자 사기와 기술혁신 의지를 진작시키고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친밀도 향상

	2. 자격요건 및 포상내용

가. 신청(추천)자격

ㅇ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 및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나.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

분야	자 격 요 건
소재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창의․융합적 R&D를 통해 경쟁우위의 소재□부품□장비기술을 개발하여 산업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자 *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별도 포상
부품
장비
신뢰성 향상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자
산업공헌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 수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사업화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자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해결에 기여한 자

*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제출한 공적내용은 공개됨

다. 포상 규모

훈격	부문	’22년 규모	‘21년 규모(참고)	포상금*
산업 훈장	개인	○점	3점	-
산업 포장		○점	2점	총 90백만원 내외
대통령 표창	개인/ 단체	○점	5점
국무총리 표창		○점	6점
장관 표창		○○점	30점

* 포상금은 공적내용 및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단체부문은 포상금 제외

** 수상 대상자(개인□단체)에 한해 소부장뿌리기술대전 공적 전시 참가 가능

라. 포상 시기

ㅇ 2022년 11월초 예정(소부장뿌리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시상 예정)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훈 장	포 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15년	10년	5년	3년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포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산업부장관표창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접수 마감일

바. 추천제한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포상/장관표창별 재포상 금지기간 >
받은 정부포상 /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 / 장관표창				비 고
	정부포상			장관표창
	훈장	포장	정부표창
훈장·포장·정부표창	7년	5년	3년	-	-
장 관 표 창	-	-	-	2년

* 재포상 금지기간 : 이전포상 수여일∼추천일 기준

- 3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장관표창 2년)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3.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가. 심사 및 포상일정

공고 및 접수 (∼4월)	▶	공개검증 (개인/단체) (5월 中)	▶	(1차) 서면심사 (∼5월)	▶	현장 실태조사 (∼7월)	▶	(2차) 통합심사 (∼7월)	▶	공적심의 및 포상확정 (8월 中)	▶	시상 (11월말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개인□단체 공통)

ㅇ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서면평가	현장실사
평가항목	분야별 특성지표 등 활용	현장실태조사
비율(배점)	100%	적합/부적합 평가

ㅇ 세부 평가항목

분야	평가항목
소재	․기술성, 경제성, 유공자 기여도, 기업 견실도 등
부품
장비
신뢰성향상	․필요성, 목적성, 도전성, 소속기업 기여도, 산업발전 기여도, 유공자 기여도 등
산업공헌	․필요성, 목적성, 도전성, 산업발전 및 정책실현, 파급효과, 유공자기여도 등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2년 3월 28일(월) ~ 2022년 4월 28일(목) 18:00

ㅇ 신청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고

ㅇ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나. 구비서류(별첨 1)

ㅇ 제출서류

- 포상 분야별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포상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제출

-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공적 증빙자료

* 필요시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1부씩 제출

-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개별 통지

* 모든 서류는 접수 후 e-mail(cjy@kiat.or.kr)로 스캔본 송부 필수

다. 접 수 처

구분	접수처	주소	전화
소부장 발전 유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소재부품장비기획팀	T. 02-6009-3903

	5. 기타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기획팀 최진영책임연구원

(Tel : 02-6009-3903, e-mail : cjy@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Tel : 044-203-4918)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후원 장은공익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