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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안보 소부장 정책 마련 나서 2022-06-13

산업부, 경제안보 소부장 정책 마련 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의 일반적인 산업·통상 범위를 넘어 '경제 안보'에 초점을 둔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을 마련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시대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산업부는 대외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선 신속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외교·안보 및 지정학적 특징까지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 환경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공급망을 전략 자산으로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경제 블록화·동맹화가 가속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무역 관련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도 동참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협의체 도입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부장 대응 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공급망 안정은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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