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로 경쟁력↑…반도체·배터리·바이오 집중 지원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하반기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무역 흑자 유지 총력, 한국형 넷플릭스·스마트팜·원전 등 육성

정부가 특정 품목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변화와 신(新)유망분야 수출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하반기 수출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 체계 마련을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8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4093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2.4% 감소했다. 11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는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부품과 석유제품, 유화(油化)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는 전년보다 34.9%, 디스플레이는 22%, 무선통신 15.6%, 컴퓨터 58.4%, 석유제품 25.4%, 석유화학 22.1%, 바이오 25.5%의 감소세를 각각 나타냈다.

특히 대(對)중국, 아세안의 수출이 20%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자동차(39.5%), 이차전지(20.4%), 선박(5.2%)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이 감소하며 지난 6~8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흑자 기조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유턴기업 투자 지원 최대 50% 늘리고, 반도체·이차전지 집중 지원

정부가 투자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용인·평택, 구미, 포항, 청주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금융, 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을 기업당 50억원 한도, 금리 1~2% 내외로 신설한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 에 대해서는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면 해당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예타 면제의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이차전지 수출품목·품목 다변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지 R&D의 예타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한다.

소부장 기업과 배터리 기업의 협력형 R&D 과제를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즉시 실증 가능한 배터리 파크 구축에 2026년 2월까지 341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 10~15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등 유망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선 발굴,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수출 효자로 거듭난 자동차 산업의 신흥국 진출, 수출물류 애로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달 중으로 인도네시아와 e-모빌리티 협력 MOU를 맺고, 급성장하는 신흥국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인 진출을 도모한다.

지난 7월 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정부는 인허가 신속처리·인력양성·R&D 등 기업집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수출운반선 확보를 위해 해운협회-자동차산업협회 간 협조체계를 가동해 자동차 수출물량 증가를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 수출 시 전용 운반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을 이용 하는 경우 , 부담하는 위험물 검사수수료 35% 할인 요건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한정되던 것을 일주일로 완화한다.

◇한국형 넷플릭스 마련·농수산식품·원전 등 수출 확대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K- 콘텐츠·미디어'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 K- 콘텐츠 전략 펀드를 2028년까지 조성한다.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 등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 대형 콘텐츠,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차세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LED, 시각 특수효과 활용 촬영 등 대형 콘텐츠 제작지원용 신기술 인프라 구축에 2024~2025년 250억원을 투입한다.

K팝 음원의 해외유통 절차간소화 를 위해 현재 각각의 코드 발급절차 가 필요한 국내·국제표준코드 동시에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부문 신산업으로 꼽히는 스마트팜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을 개척한다. 이달 내로 제3차 한-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을 스마트팜, 식품, 건설·플랜트 기업을 중심으로 파견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올해 44억원 규모에서 내년 328억원으로 늘린다. 수출 전 단계에 걸친 농수산 식품 수출 특화 물류체계를 구축해 신선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물류비를 절감한다.

딸기, 포도, 배 등 수출량이 많은 국내 신선품목은 연말까지 물류비 지원률을 15%에서 25%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원전은 국가별 맞춤형 접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전 중소기업에 시장조사, 금융, 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독자적인 수출도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뉴스1 -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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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기자,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로 경쟁력↑…반도체·배터리·바이오 집중 지원", 2023.09.04